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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인사청문회때마다 등장하는 위장전입

송고시간2018/12/0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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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법관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1994∼1998년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위장전입 :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고발당한 사람은 2014년 138명, 2015년 209명, 2016년 195명이었습니다.

위장전입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현 정권에서 김 후보자 이외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수 인사가 위장전입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도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공방이 벌어졌죠.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사퇴한 사람도 있지만 임명된 인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장전입은 언제부터, 왜 나타났을까요. 1950년대에는 선거가 시작되면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로 지지자들을 위장 전입시키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였죠. 중·고교 평준화가 실시되고 개발이 이뤄지면서는 위장전입이 교육과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건 김영삼 정부부터였습니다. 1993년 2월 취임한 김 대통령이 재산을 공개하자마자 장관들의 재산이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박양실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자녀를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나 임명 10일 만에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여러 위장전입 사유 중 부동산투기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은 가장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자녀의 학교 배정과 관련된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죠.

그렇다고 해도 위장전입은 분명한 범법 행위입니다. 미국 워싱턴DC의 경우 2012년 위장전입 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교육 목적이더라도 적발되면 90일 이하 구금 또는 2천 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하죠.

최근 청와대 온라인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합법화합시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에도 이와 비슷한 청원이 개진된 바 있죠.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법을 바꾸자는 것일까요,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역설일까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한나(디자인) 인턴기자

jun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07 06: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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