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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권순일 대법관 등 15명 탄핵소추 대상으로 검토

송고시간2018-12-04 21:26

징계청구 대상 13명 전원 포함…추후 확대 검토 계획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현직 법관 탄핵소추 대상자 15명을 1차 검토했다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농단 의혹으로 징계청구된 13명에 더해 권순일 대법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총 15명을 탄핵소추 대상자로 검토했다"며 "앞으로 대상자를 더 확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조만간 이 명단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등과 여야 합의 가능한 탄핵소추 대상자 명단을 조율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지난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 등에 합의할 때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일선 판사들을 탄핵해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이정미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이정미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 세번째)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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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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