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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강제징용' 도덕적 책임져야…눈감아선 안돼"

송고시간2018-12-04 16:13

"강제징용 판결에 日 대응한다면 우리도 필요시 대응"…정부, 관련 TF 구성

日 강제동원 판결 강력 반발…주일대사 불러 항의(CG)
日 강제동원 판결 강력 반발…주일대사 불러 항의(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일본이 자국 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 "일본 측이 이번 사안을 법적인 문제로만 생각하고 과거 사안을 눈감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단계 정부의 입장에 언급, "(일본이) 한일관계를 중시한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역사문제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본 측이 금번 사안을 과거사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호기로 삼아선 안 된다"면서 "법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도덕적으로 책임질 문제임에도 일측이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니 책임질 일도 없다는 식으로 문제의 근원을 도외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양국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대응조치를 강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사실이라면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정부도 필요하면 대응조치를 한다는 것을 일본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응 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세 외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
만세 외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18.11.29
superdoo82@yna.co.kr

그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면서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법제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관계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의 지혜를 마련해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민간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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