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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주 글로벌콤팩트 참여 여부 검토 중"

송고시간2018-12-04 15:11

체류조건 불문 이주자권리보호·차별없는 노동시장 접근 허용 등 골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외교부는 4일 다음 주 채택 예정인 유엔 이주 글로벌콤팩트(유엔 이주협약)에 참여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이주협약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이주 글로벌콤팩트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국제이주에 관한 협력 프레임워크"라며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주 글로벌콤팩트는 오는 10∼1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정부 간 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노 대변인은 "이주 글로벌콤팩트는 2016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2017년부터 2018년간 정부 간 공식협상을 거쳐 마련됐으며, 우리 정부도 협상 과정에 참여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부에서 이주 글로벌콤팩트를 '유엔이주협정'으로 번역하는 것과 관련,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회의는 세계난민대책회의가 아니며, 이주 글로벌콤팩트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 간 협정을 상기시키는 '유엔이주협정'으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주 글로벌콤팩트는 체류 조건과 관계없는 이주자 권리의 보호, 노동 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주 글로벌콤팩트에 참여하면 난민 수용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미국과 호주, 이스라엘 등도 주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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