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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립유치원 전체에 정책강제불가…폐원 선택기회 줘야"

송고시간2018-12-01 20:45

정부 강경대응방침에도 또 '폐원' 가능성 언급…"'대립각' 세우는 정부 측은"

'박용진 3법' 반대 총 궐기 대회
'박용진 3법' 반대 총 궐기 대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최한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설립자,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박용진 3법'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2018.11.29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일 "사립유치원 전체를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다"라며 '잔류나 폐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은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교육부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과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측은한 마음이 들고 안쓰럽고 안타깝다"면서 "우리는 원아를 볼모로 공갈·협박한 것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생존문제를 깊이 고민해달라고 애끓는 호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장들도) 국민으로서 정부 정책에 마냥 반대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을 따를지 말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은 한유총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폐원하겠다고 한 데 대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유총은 집단폐원 가능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 전체를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사립유치원이 (생존을 위해) 어떤 몸부림을 치는지에 따라 교육대란이나 사학연금 부실화·부도, (사립유치원) 구성원 실직 등 사회적 파장의 크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정책에 순응할 수 있는 국민과 세금이 지원되지 않는 다른 업종으로 유아교육을 영위하려는 국민, 더는 유아교육에 매진할 수 없는 국민으로 나눠 각각에게 잔류·변화·퇴로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내년 신입생 원아모집이 본격화하기 전 정부가 정책적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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