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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이냐 휴전이냐"…오늘밤 미중 무역전쟁 '벼랑끝 담판'

송고시간2018-12-01 13:16

트럼프 "좋은 징후"…시진핑 "시장지향적 개혁"

관세유보·확전 막아도 車·지적재산권·기술 등 난제 산적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사진 AP, EPA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사진 AP, EPA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향후 글로벌 경제와 교역질서의 방향을 결정할 무역 전쟁의 담판에 나선다.

두 정상은 지난달 30일부터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따로 만나 만찬을 함께하고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중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각각 상대편에서 수입한 2천500억달러, 1천100억달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에 돌입하고 나서 처음인 만큼 전 세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미·일 정상회담 모두발언 후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의 회담에 대해 "우리는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 합의를 이룬다면 좋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고 우리도 그러고 싶다고 생각한다. 좋은 징후들이 좀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그 만찬이 성공적이지 않으면 매우 놀랄 것"이라며 두 정상 사이에 "긍정적인 느낌"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시 주석은 이날 G20 정상회의 연설에서 미국을 겨냥해 다자간 무역체계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도 "중국은 시장 지향적인 개혁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수입 확대를 위한 더 많을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합의안 작성을 위해 작업 중인 양국 관리들은 두 정상이 이번 회동에서 합의에 도달하면 대화를 진전시킬 다음번 협상 자리를 이미 마련해두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통들은 두 정상이 휴전 합의를 하면 시진핑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오는 12∼15일 30여 명 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찾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G20정상회의에서 기념 촬영하는 정상들. 트럼프 대통령은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시 주석은 앞줄 맨 오른쪽에 있다. [AFP=연합뉴스]

G20정상회의에서 기념 촬영하는 정상들. 트럼프 대통령은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시 주석은 앞줄 맨 오른쪽에 있다. [AFP=연합뉴스]

하지만 여전히 두 정상의 '휴전' 합의 여부나 범위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부터로 예고한 추가 관세 부과를 내년 봄으로 미루면서 중국 경제정책의 큰 변화를 모색하는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양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그러나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첫 번째(시나리오)는 지금 그대로 '갈등 고조' 방향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 중인 중국산 제품 관세율을 25%로 올리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다만 현재의 관세를 유지하되 양쪽이 추가 갈등은 미뤄두고 대화를 계속하는 데 합의하는 '휴지'(pause)론이 두 번째로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로 제시됐다.

양국 정상이 합의에 이르더라도 '휴전' 정도일 것이라며 낙관론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은 것은 양국의 핵심적인 입장차가 좁혀졌다는 징후가 없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이 결정되고 중국이 미국에 보낸 타협안에 미국 관리들이 "변한 게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에 중국은 한쪽만 요구사항을 밀어붙이는 것은 불가하다는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는 G20 정상회의 개막 직전 성명을 내 미·중 간 불공정한 관세 체계를 주장하며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인상을 시사했다.

미국은 중국의 '진정한 시장 개방'을 겨냥해 중국의 첨단제조업 야심을 담은 중국제조 2025 정책과 관련한 변화와 지적 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안보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난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만난 양국 정상 [AP=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만난 양국 정상 [AP=연합뉴스]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은 무역수지를 늘리고 줄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는 기술패권 다툼에 있어 단기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도 끊임없이 나온다.

이코노미스트는 12월 최신호에서 양국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선은 인공지능(AI)부터 인터넷 장비까지 반도체를 핵심으로 모든 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 다툼이라며 이는 두 정상 집권기보다 오래갈 싸움이라고 진단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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