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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예산심사 회의체 가동…'깜깜이 심사' 우려

송고시간2018-12-01 11:34

예결위 종료후 '2+2+2 회의체' 구성…본회의 처리일정 합의는 일단 불발

예산안 처리, 결국 예결위 소소위로
예산안 처리, 결국 예결위 소소위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일 예산안 처리가 기한을 넘기며 예결위 소위에서 소소위로 공이 넘어갔다.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안상수 예결위원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및 각당 예결위 간사 정책위원장 등이 모여 예결위 소소위 진행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슬기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일 각 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가동, 남은 예산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2+2+2 회의체'를 통해 진행된다. 사실상 예결위 예산심사 소(小)소위와 동일한 형태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협상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회의체의 예산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복안이다.

다만 '2+2+2 회의체'는 예결위 예산소위와 같은 공식 국회기구가 아니므로 속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깜깜이 심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날림 심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회동 끝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회동 끝낸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예산안 처리 논의를 위해 1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회동이 끝난 후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mtkht@yna.co.kr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도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예결소위는 어제 자정으로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소소위에서 예산심사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올해도 깜깜이 밀실심사, 졸속 부실심사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년과 비교해 예산소위 활동 기간이 턱없이 짧았다"며 "그럼에도 안상수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각 당 간사와 위원 여러분이 밤을 새워가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만으로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정시한 안에 합의 처리하지 못한 우를 또 범했지만, 각 당 예결위 간사와 정책위의장이 국민 입장에서 예산을 합의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휴일이지만 촌음을 아껴 밀도 있는 집중 심사를 해야 한다"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예결위원장실에 모인 원내대표들
예결위원장실에 모인 원내대표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예산안 처리 논의를 위해 1일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여 있다. mtkht@yna.co.kr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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