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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딜레마' 부산 전임시장 사업 공기만 지연…변화는 미미

송고시간2018-11-26 13:40

부산 오페라하우스
부산 오페라하우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지난 7월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이 취임하면서 부산의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임시장 때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사업 가운데 찬반 논란을 빚거나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을 받은 일부 정책들을 대상으로 시민 의견을 물어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오 시장 의지 때문이다.

올해 국비 예산까지 확보해 2단계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공사를 하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이 6월 중순 중단됐고, 건축공사를 시작한 부산 오페라하우스 사업도 두 달여 만인 7월 1일부터 공사를 멈췄다.

이후 BRT 사업은 4개월여에 걸친 시민 공론화 절차를 거쳐 재추진이 결정돼 지난달 중순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당초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오페라하우스 사업은 시가 공론화위원회 계획을 철회하면서 자체 검토 끝에 5개월여 만인 25일 시장 기자회견으로 공사 재개를 결정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오페라하우스 공사 재개 결정
오거돈 부산시장 오페라하우스 공사 재개 결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 시장은 "오페라하우스 건립비용 가운데 부산항만공사가 8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재원 마련의 물꼬가 트였다"며 "오페라하우스를 북항과 원도심을 연결한 역사문화 벨트 앵커시설로 짓겠다"고 밝혔다.

오페라하우스 활용 방안도 부산형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하고 시민 참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 2천500억원가량 투입되는 오페라하우스 사업이 부산시민공원 내 부산국제아트센터나 문현금융단지에 짓는 뮤지컬 전용극장 등과 시설이 중복되고 연간 운영비 부담도 크다며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시에도 오페라하우스는 복합문화센터 기능을 포함해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서 이미 착공한 사업을 공사까지 중단하며 재검토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음악협회와 부산예술단체총연합회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긴급 총회를 열고 부산시의 결정에 반대하며 오페라하우스의 차질 없는 건설을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착공 두 달 만에 공사를 중단하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오페라하우스 사업은 5개월이란 공사시간만 허송하며 비슷한 결론을 도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산 버스전용차로
부산 버스전용차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전임 서병수 시장 역점사업으로 부산의 주요 도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해운대 구간과 동래 구간 일부는 개통했고 올해도 내성∼서면 구간 공사를 한창 하던 중 민선 7기 인수위원회 시절인 6월 중순 전격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부산시는 이후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숙의 절차에 들어가 지난달 11일 공론화위원회 결정대로 BRT 공사를 재개했다. 당시 시민위원회는 61대 39의 비율로 BRT 공사 재개를 결정했다.

부산시는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하철 노선이 없는 해운대 지역과 극심한 정체를 빚는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BRT 사업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택시 기사 등으로부터는 극심한 반대를 받았다.

찬반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이 사업도 시민 공론화 절차를 거쳐 공사 재개를 결정했지만, 여전히 승용차 이용자나 택시 기사 등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부산시는 뒤늦게 BRT 사업의 계획수립부터 운영까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버스 길 함께 만들기'(Bus Ride Together) 프로세스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반대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기장 해수 담수 공급 반대"
"기장 해수 담수 공급 반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선 7기 부산시는 이 밖에 돔 야구장을 짓는 대신 북항에 개방형 야구장을 건설하는 문제와 2천억원을 들어 완공하고도 주민 반대로 가동을 못 하는 기장해수담수화 설비 문제 등도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절차를 거쳐 결정했다.

문제는 이들 사업 역시 도입단계에서부터 찬반이 엇갈리면서 공론화 절차를 거치더라도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부산시 주변에서는 "민선 7기 들어 주요 정책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시민 공론화 절차를 거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으나 당초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며 "공론화 절차가 자칫 정책 결정을 지연하는 결과만 초래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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