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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방위서 '남북군사합의·헬기투입 지연 인과관계' 공방

송고시간2018-11-26 12:51

한국당 "남북군사합의 탓에 응급·산불헬기 늑장 투입"

정경두 "남북군사합의와 관계없어…北에는 '선조치·후통보'"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응급 헬기와 산불 진화 헬기를 제때 투입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답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답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6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1.26
toadboy@yna.co.kr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군 장병 응급조치를 위한 헬기가 못 뜨고 산불 진압 헬기가 늦게 뜰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남북군사합의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합의에 따른 대북 통보 절차 등으로 강원도 양구 GP(감시초소) 육군 일병 사망사건과 DMZ(비무장지대)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헬기 출동이 지연됐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답변에서 "남북군사합의 사항이 이번 산불 진화 헬기나 응급 헬기를 투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 합의 발표 후 합참 예규에 '선 조치·후 통보' 할 수 있도록 수정조치를 10월 19일에 다 해서 내려보냈다"면서 "선조치 하고 후통보 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 장관의 설명에도 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북한의 사전 승인을 받고 헬기를 투입하느라 늦은 것 아닌가"라고 거듭 따지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방위가 사실 아닌 것을 침소봉대하면 국가적으로 중요시기에 안보 문제에 대한 국론을 어떻게 모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정 장관은 또, DMZ 내 비행시 유엔사 승인을 받게 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안규백 국방위원장이 "산불 등 천재지변 땐 승인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하자 "최대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해 유엔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동해 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북측에 나포된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별도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백승주 의원은 "도발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에, 북한이 별도 통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왜 국방부가 항의 성명을 내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관련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북한에 이미 유감 표명을 하고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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