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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계단위, 공공부문 전체로 전환해야"

송고시간2018-11-26 11:54

"공기업 부채비율, 선진국보다 높아…재정지표 평균 비교는 위험"

임신·출산에 건강보험 지원 확대 (PG)
임신·출산에 건강보험 지원 확대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 수준을 고려해 중앙정부 회계단위를 공공부문 전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26일 한국재정학회 재정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한국의 재정운용 : 재정 총량 지표의 연혁과 과제' 논문에서 현행 재정지표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문은 1950∼1970년대 높은 출산율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개선됐지만 높은 복지지출 등 장래 위험요인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2016년 기준 38.2%)은 주요 선진국에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선진국에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비금융공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6년 기준 23.6%다. 포르투갈(5%), 캐나다(15%), 영국(3%), 호주(9%) 등과 비교하면 높다.

금융공기업의 부채가 금융법인 전체(6천802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17% 수준이다. 이 역시 네덜란드(6.9%), 이탈리아(6.0%), 스웨덴(5.9%) 등의 유사한 지표와 비교하면 높다는 것이 논문의 설명이다.

옥 교수는 장기재정전망에서 중앙정부의 회계단위를 공공부문 전체의 제도 단위로 전환하고 현금주의 재정정보를 발생주의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그래야만 공공비영리기관,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등을 망라한 재정위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무지출뿐만 아니라 재량지출에서도 경직성 경비 등 중요 항목에 대한 세밀한 전망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논문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으로 재정 운용의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장기 재정전망의 기준선 지표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시점의 각종 재정지표를 OECD 평균 지표와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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