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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부산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과거와 달랐다"

6·13 지방선거로 다수당 된 민주당…집행부와 긴장감 팽팽
민원성·호통 질의 사라져…큰 건 '한 방' 없어 아쉬움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 행정사무감사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 행정사무감사경제문화위원회 곽동혁 의원이 19일 부산테크노파크를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6·13 지방선거로 구성된 제8대 부산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23일 사실상 마무리 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달 13일 시작해 오는 26일까지지만 부산시와 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을 직접 상대로 한 감사는 이날로 끝났다.

이번 감사는 6·13 지방선거로 부산 지방권력이 교체되고 부산시의회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의 첫 감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제8대 부산시의회는 정원 47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41명을 차지한다.

앞서 제7대 의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5명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었다.

우선 피감기관에 본 감사의 총평은 "과거와는 확연히 달랐다"로 요약된다.

부산시 복지건강국 한 직원은 "의원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인상을 우선 받았다"며 "제7대 의회 때는 현황파악이 안 됐거나 핵심을 벗어나는 질의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관할하에 있는 부산시 집행부서 직원은 "과거에는 지역 민원성 질의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부산시교육청 한 간부 직원은 "의원들이 감사준비를 단단히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함을 지르거나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는 거의 찾을 수 없었고 첫 감사였지만 핵심을 찌르는 질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시의회 뿔났다' SNS 홍보물
'시의회 뿔났다' SNS 홍보물부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맞춰 제작한 SNS 홍보물 [박인영 의장 SNS 캡처]

의원들의 깐깐한 질의에 전체적인 감사 분위기가 과거와는 사뭇 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감사 도중 감사중단을 선언했다.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많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김재영 복지환경위 위원장은 "의회의 기본 업무인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자료를 부실하고 불성실하게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시의회와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19일 부산테크노파크를 상대로 한 감사도 자료와 답변 부실로 감사를 중단하고 23일 재개하기도 했다.

자료 부실 등을 이유로 감사를 중단한 사례는 드문 일로 이는 과거 한국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던 부산시의회 때의 타성과 잘못된 관행을 바꾸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졌다.

그러나 전체적인 질의 수준의 향상되고 상임위별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이른바 큰 건 '한 방'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위원회별로 자잘한 잘못된 행정을 찾아내고 개선을 촉구한 것은 많았지만 지방권력 교체에 걸맞은 사회적 핵심 이슈를 찾아내 쟁점화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이슈 파이팅을 하는 의원도 아직 보이지 않았다.

제8대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제8대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기획행정위원회가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선물을 받은 현직 공무원 4명의 감사장 출석을 추진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의회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적폐청산, 도시난개발, 공기업 혁신 등 시민단체에서 감사 의제로 선정해 파헤쳐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감사를 모니터링한 부산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모든 의원이 열심히 감사에 임하는 모습은 과거와 많이 달랐고 감사장마다 긴장감이 팽팽했다"며 "그러나 24년 만의 지방권력 교체에 걸맞은 대형 이슈를 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23 10: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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