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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공동조사 '제재예외' 수일 내 안보리 통과할듯

정부, 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대북반출 제재면제 신청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AP.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예외 인정 절차가 수일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이르면 내주 중 실무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현재 정부와 안보리 대북제재위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는 이르면 수일 안에 제재 예외를 인정할 것으로 소식통은 전망했다. 제재 예외 인정을 받으려면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대북 제재위원회에서 컨센서스(표결없이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비핵화·제재·남북협력 워킹그룹 첫 회의 등 계기에 미국에 제재 예외 인정이 필요한 대북 반출 품목 리스트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제재 예외인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미국은 최근 한미 워킹그룹 회의 계기에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강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의하면 제재 예외 인정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마치고 이날 돌아온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대북제재 예외인정 문제에 대해 "미국은 철도연결을 위한 조사 사업에 대해 아주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지난 8월 말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막판에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해주지 않아 제동이 걸린 바 있다.

jh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22 20: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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