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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좌초 위기 '광주형 일자리' 대타협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투자유치를 위해 광주시 협상단과 현대차가 벌이고 있는 협상이 당초 시한인 15일을 넘겼다. 광주시 협상단은 지역 노동계와의 합의안을 토대로 현대차와 협상하고 있으나, 현대차는 이 안이 당초의 사업 취지와 크게 달라졌다며 투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 협상단은 18일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으나 양쪽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대승적 차원의 대타협 없이는 합의가 쉽지 않은 것 같다.

현대차는 지난 5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58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광주시가 당시 제안한 '주 44시간 근무에 평균연봉 3천500만원'의 조건이면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를 위탁 생산하더라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광주시 제안에는 임금·단체협상을 5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광주시가 지역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협상안은 당초 광주시가 현대차에 제안했던 안과는 크게 다르다. 근로시간 관련 주 40시간에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합작법인 설립 후 별도 분석을 통해 확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단체협약 유예조항도 제외됐다. 현대차는 당초 제안대로 '주 44시간, 평균연봉 3천500만원'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정 임금수준, 임금 결정 구조, 노조의 경영 참여 문제, 생산 차종 등 핵심 사안에서도 양측은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로서는 광주시 협상안이 민주노총이 빠진 '반쪽짜리' 합의에 기초한 것이란 점도 부담이다. 광주시 협상안 자체도 당초 제안과 크게 달라져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어렵사리 타협점을 찾는다 하더라도 현대차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이 반대하면 선뜻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 현대·기아차 노조와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기존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며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산 넘어 산'인 형국이다.

정부와 여야 모두가 광주형 일자리에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국내 고비용 구조 탓에 공장을 해외로 옮기려는 전통 제조업체들의 눈을 다시 국내로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용위기에 빠진 우리 사회에 고용창출의 새로운 탈출구 역할도 기대된다. 쉽지는 않겠지만 대타협만 이루어진다면 예산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와 광주시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현대차와 노동계도 통 큰 양보로 꼭 대타협을 이루어내길 바란다. 그렇다고 '임금을 낮추어 일자리를 늘린다'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당초 취지를 크게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16 17: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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