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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1년 만의 김정은 무기시험 지도, 더 커진 우리 역할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는 북한 매체 보도가 나왔다. 김 위원장의 무기시험 현장지도 보도는 지난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만에 처음이다. 여러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일단 전략무기가 아닌 전술무기 시험 참관이라는 점에서 북미 협상 국면의 판 자체를 깨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와 제재완화 등을 둘러싼 북미 간의 기싸움 양상이 점점 가열되지 않을지 우려는 있지만 당장 과민하게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

물론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북한 매체가 보도한 '첨단전술무기'를 우리 군은 신형 장사정포로 추정하고 있으며, 무기체계 개발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고 한다. 장사정포는 그동안 수도권을 비롯한 남측에는 매우 위협적인 무기로 꼽혀 왔다. 남북 긴장완화 국면 속에 나왔다는 점은 이번 보도가 주목되는 또 다른 이유다. 남측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면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

정체된 흐름을 바꾸기 위한 국면의 조기 전환이 절실하다. 북한의 일방 통보로 북미 고위급회담이 예정일 직전 연기된 지 벌써 1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회담이 언제 다시 열릴지 불투명하다.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을 지속하면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협력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북한의 미공개 미사일기지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비핵화 협상 회의론도 다시 부상할 조짐이 있다. 조만간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북미 간 대화 국면의 불안한 흐름이 더 가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을 다시 잡는 것이 시급하다. 양측이 조속히 만나서 2차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확정해야 한다. 북미가 실질적인 문제에서 부닥치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우리 정부의 역할은 더 커졌다. 다시 한번 '중재자'이자 '촉진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펼쳐 나가야 할 때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 달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부는 모든 채널을 통해 북한과 대화하며 국면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와 조율도 계속돼야 한다. 문 대통령의 펜스 부통령 면담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방미에 이어 내주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가 예정돼 있다. 한미가 발족하기로 한 '워킹그룹'의 첫 회의도 내주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협상 교착 국면을 바꾸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바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16 17: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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