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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나비, 양승태 사법 농단 진상규명 촉구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평화나비는 1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 있는 적폐 법관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고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철저한 진상규명"
"양승태 사법농단, 철저한 진상규명"(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16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제주평화나비가 양승태 사법 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11.16

제주평화나비는 "양승태 사법부는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가해자인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1·2심의 판결을 뒤집고 재판을 파기 환송했고, 2013년부터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재판이 연기됐다"며 "이는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에 직접 개입을 했고 양승태 사법부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10월 30일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해당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며 "이는 소송 시작 13년만, 대법원 사건접수 5년 2개월만으로 오랜 싸움 끝에 눈물진 승리였다"고 말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아직 수사를 받지 않고, 재판거래와 사법 농단을 저지른 전·현직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은 대부분 기각됐다며 이는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짓밟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한 양승태 사법 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dragon.m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16 16: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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