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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가 욕설·폭행·성희롱…교권침해 계속 늘어"

오인철 충남도의원 "심의해도 대부분 기각…엄벌 필요"
교권침해 현황(CG)
교권침해 현황(CG)[연합뉴스TV 제공]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지역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충남도의회 오인철(천안6)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충남교육청과 15개 시·군 지원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가 20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21건에서 2015년 33건, 2016년 41건, 2017년 49건, 지난 9월 현재 56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폭언 등을 한 사례가 79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의 폭행·폭언 27건(13.5%), 학생의 교사에 대한 성희롱 관련 건수 19건(9.5%) 등의 순이다.

충남도 교권보호위원회는 1년에 한 차례 해당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심의를 열고 있지만, 대부분 기각 처리하는 등 교권 구제에 인색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2016년 예산지역 모 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욕설했고, 그 학부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사에 협박성 전화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개선의 기회를 주기로 하고 마무리했다.

오 의원은 "심의 처리 결과를 보면 학생은 대부분 선도·봉사·출석정지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고, 교사도 심리 상담을 권고하는 수준이었다"며 "교육관련법 강화와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16 16: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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