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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자문기구 "中, 대북제재 완화 시작…北난민 유입 대비"

송고시간2018-11-14 16:54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대화중에도 제재' 美기조와 달라

(워싱턴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의회의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가 중국이 이미 대북제재 완화를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또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난민들이 급격하게 국경으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UCESRC가 14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UCESRC의 연례 보고서를 입수, 이같이 보도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중 관계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실용적 협력'과 깊은 '전략적 불신'을 특징으로 하는 복잡한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우려한 대로 "중국은 이미 대북제재 이행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과의 대화 와중에도 대북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려는 미국 행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중국은 급변사태 시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급격한 난민 유입에 대비해왔지만, 북한군이 중국의 개입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과 미국의 군 사령관들이 또 다른 한국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반도에서 일어날 만일의 사태에 요구되는 '작전 계획'을 논의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UCESRC는 미 의회가 2000년 10월 설립한 초당적 기구로, 감시 및 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미·중 간 무역, 경제 관계가 국가안보에 갖는 의미에 관해 매년 보고서를 제출, 의회에 입법·행정 조치를 위한 권고안을 낸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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