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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근절 없이 민간어린이집에 차액 보육료 줘도 되나"

송고시간2018-11-14 16:30

부산시 내년 127억 지원 방침에 김민정 시의원 "운영 개선후 지원해야"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가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 보육료 차액을 학부모에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시의회에서 지원 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시는 2019년 예산안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 보육료 차액 127억원을 책정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차액 보육료 바로 줘도 되나"
"차액 보육료 바로 줘도 되나"

부산시의회 김민정 의원(왼쪽)이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간 차액 보육료 지원 문제를 따지고 있다. 2018.11.14 [부산시의회 제공]

이 예산으로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보육료가 비싼 민간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는 차액만큼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부산시의 계획이다.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간의 보육료 차이는 연령에 따라 월 5만8천∼7만3천원이다.

지원 혜택 대상은 1만6천200명에 이른다.

지원 방식은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가정은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료 만큼만 내고 그 차액은 민간어린이집에 직접 입금하는 형태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정 의원은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사립유치원 문제와 민간어린이집 문제는 다르지 않다"며 "어린이집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차액보육료 지원은 선심성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지원 시기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리 근절 대책과 운영의 신뢰성이 확보된 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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