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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고용부진 심각…대담한 해결책 필요하다

송고시간2018-11-14 16:52

(서울=연합뉴스) 고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10월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6만4천 명 증가했다고 통계청이 14일 발표했다. 이는 7월 5천 명, 8월 3천 명, 9월 4만5천 명보다는 다소 개선된 것이지만 4개월 연속 10만 명 아래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여전히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정부가 재정투입을 통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5만9천 명을 늘렸으나 다른 분야의 부진을 충분히 만회하지 못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종사하는 도매·소매업에서 10만 명, 숙박·음식점에서 9만7천 명이나 각각 줄었다.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제조업에서도 4만5천 명이 감소해 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이런 고용 부진은 경기가 하강국면을 보이는 데다 조선·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고, 일부 정책들에서 부작용이 생긴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 고용이 올해보다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에 발표한 '세계 거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5%, 내년에는 2.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인 2.7% 안팎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하면 고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고용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묘책은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개편과 예산을 통한 재정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 기 살리기인데, 적극적인 기업가 정신이 나오도록 신경 쓰겠다"고 했다.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한 실행이 없으면 좋은 결과도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단기대책에 급급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야로 경제의 구조개혁에 나서면서 종합적인 산업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간담회에서 제안한 대로 중국의 '제조업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파격적인 규제개혁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이 이전보다 훨씬 과감하고 대규모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못 주고, '기업가 정신'도 끌어낼 수 없다. 조만간 출범할 문재인 정부 제2기 경제팀이 강력한 실천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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