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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정점…전직 대법관·대법원장 줄소환

송고시간2018-11-14 16:03

박병대 前법원행정처장 19일 소환…후임 고영한도 내주 예상

양승태 이르면 이달 말 부를 듯…檢 "林 기소는 어떤 면에선 출발점"

박병대·고영한
박병대·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검찰이 1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실무 총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와 공모관계에 있는 '윗선'으로 꼽히는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직 조사만을 앞두게 됐다.

연내 수사 마무리를 목표로 하는 검찰은 임 전 차장 등 고위직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자세를 보임에 따라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던 30개의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사실상 그대로 담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보안과 효율을 고려해 영장에 기재한 범죄 혐의에서 기소했다"며 "임 전 차장의 기소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게 아니고 중요 부분 수사는 계속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의 윗선 소환 조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사항을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담을 경우 수사 정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 혐의 입증을 위해선 임 전 차장의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 윗선의 조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윗선 수사 일정은 이미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그의 후임인 박 전 대법관에게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이날 통보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비롯한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전 대법관 조사 후에는 그의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의 소환 조사도 내주 중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직 대법관들의 진술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진술 여하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도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수사 범위가 워낙 폭넓은 데다 임 전 차장이 구속 후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 관련 진술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수사 진척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기소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에 해당한다"며 "아직 조사할 부분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한 후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확보는 물론 80명이 넘는 전·현직 판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범죄사실만 30개, 공소장 페이지만 242쪽에 달한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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