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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文대통령, 아세안·APEC서도 '평화 촉진자' 역할해야

송고시간2018-11-12 17:30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싱가포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파푸아 뉴기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3일 출국한다. 두 다자 정상회의 모두 역내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된 회의체지만 안보 현안도 의제로 다뤄지기도 하고 북핵 문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대상국가들과의 관계 격상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 외교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 북한 비핵화·평화 협상 무드에 역내 국제적 지지를 확산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최근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이후 협상 궤도에 난기류가 조성되는 만큼 그동안 고비 때마다 대화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온 문 대통령의 역량이 이번 다자회의 무대에서도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 다자정상회의 순방길에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하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도 차례로 가질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한반도 문제 관련국 정상급들과의 연쇄 회담은 안개가 낀 북미 협상 흐름을 가르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펜스 부통령은 아태지역 방문 출국길에 오르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해 나갈 것"이라며, 대북 압박의 국제 공조 전선 재확인을 순방 목표로 내세웠다.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완화' 원칙의 재천명이다. 제재완화의 상응 조치를 촉구하는 북한이 반발할 공세적 태도이다. 한미는 비핵화로 가는 목표는 같지만, 북한의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는 과정에 대한 접근법은 다소 결을 달리하는 게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유럽순방에서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키면 대북 제재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재완화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북한 행동에 대한 유인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모든 생각이 같으란 법은 없다. 다른 프로세스를 생각하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전진하게 하는 두터운 신뢰가 동맹의 힘이다.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던 한반도 정세가 평화 무드로 바뀌는 과정을 돌이켜봐도 마찬가지이다. 삐거덕대던 북미 협상을 남북관계의 진전이 다시 순항하게 하였고, 북미 회담이 또 남북관계를 촉진하는 선순환 흐름이 그것이다. 문 대통령은 9월 평양 정상회담까지 세 차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면서 평가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행동 계획을 근거로 한미 간 조율된 대북 협상 전략이 작동하도록 미국과 대화해야 한다. 대북 강경 목소리를 대변해온 펜스 부통령과 만남도 비핵화 로드맵의 공감대가 넓혀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중간선거가 끝나고 미·중 무역갈등을 일시 봉합한 후 미국은 대북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압박을 고도화하려는 메시지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그림을 북한에 보여주지 않은 채 압박 일변도로 가면 북미 정상회담으로 쌓은 성과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한반도 문제 당사국 모두가 원치 않은 일이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만에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비핵화·평화 흐름을 추동시키는 쪽으로 중국이 움직이도록 하는 외교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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