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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앞두고 카드수수료 인하 찬반 장외투쟁 '가열'

송고시간2018-11-12 15:05

금융관련 노조, 여당 당사 앞에서 천막농성…"수수료 인하 지속불가능한 포퓰리즘"

중소상공인들 13일 1차 총궐기 대회…"막대한 수익 올리고 배당잔치…수수료 인하 여력 있어"

카드사 노조, 민주당사 앞에서 천막농성 돌입
카드사 노조, 민주당사 앞에서 천막농성 돌입

[사무금융노조 사진제공]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의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수수료 인하 찬반을 두고 장외 투쟁이 가열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로 구성된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금융공투본 카드분과는 농성장에서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금융공투본은 "정부와 여당은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기는커녕 카드수수료를 희생양으로 삼아 가짜 굿판을 계속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가 중소상공인, 대기업 가맹점 구분 없이 일괄 인하되면 이는 카드사 노동자의 삶을 위협할 뿐 아니라 재벌 가맹점에만 이익이 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인하 정책에 따라 무려 9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가 인하됐다"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달 1일에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에 불과한 카드수수료 인하만 강요할 게 아니라 탐욕적 지대 추구를 규제할 근원적 정책을 마련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고 영세·중소가맹점에 세액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진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요구하는 중소 상인들
'카드수수료 차별 철폐' 요구하는 중소 상인들

지난 10월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이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위원회 발족식'과 기자회견을 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여기에 맞서 중소상공인들은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한국마트협회를 비롯해 상인단체 20여개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자영업자 1차 총궐기 대회를 연다.

이들은 행사 당일 한국마트협회 배송 차량 100여대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고서 광화문 일대를 도는 차량 시위를 벌이고 본부 산하 대표자급 인사 10여명이 삭발하는 퍼포먼스도 벌인다.

투쟁본부는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으로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해마다 2조원가량 순이익을 거둬 충분히 인하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카드사와 소비자간 계약에 의한 부가서비스는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뿐 아니라 이런 부가서비스가 대기업 가맹점에 편중돼 가맹점 일반의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투쟁본부는 카드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배당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카드업계 논리는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수탈구조를 '을들'간의 분쟁으로 왜곡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3년마다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산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이를 바탕으로 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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