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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시청각장애인들도 영화를 볼 권리가 있어요"

송고시간2018-1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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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시청각장애인들도 영화를 볼 권리가 있어요"

작년 12월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장애인 기준으로 영화관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 대부분의 장애인은 자유롭게 문화·여가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 중 지난 1주일 동안 감상, 관람(연극, 영화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1%밖에 되지 않죠. 자료/ 보건복지포럼 '장애인의 사회 및 문화, 여가활동 실태와 정책과제(2015)'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 관람자를 위한 한글자막, 화면 해설 등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국영화 상영 때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7.8%,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7.8%였죠.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1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2017)'

시청각장애인들이 문제없이 영화를 감상하려면 화면해설이나 자막이 필요하죠.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화면해설의 음향을,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를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라고 합니다. 자료/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그러나 배리어프리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상영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4년 서울, 대전, 부산 권역 영화관 73곳을 모니터링 한 결과 한글자막과 음성해설 서비스가 갖춰져 있어 장애인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곳은 14곳(19.2%)뿐이었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15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2015)'

법에서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라"고 명시했지만, 권고사항일 뿐 관련 처벌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자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 제2항, 제3항

올해 초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국영화와 연극에 자막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죠.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예술사업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자는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해외는 사정이 좀 더 나은 편입니다. 영국에서는 2013년 기준 흥행 영화의 84%가 자막을 포함하고 있죠. 주간 박스 오피스 상위 10위권 중 8~9편의 영화는 자막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영국 시청각 장애인 관객을 위한 영화관람 지원(2017)'

한국에서도 여러 배리어프리영화제를 통해 배리어프리 영화의 보편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제8회 서울 배리어프리영화제'가 열렸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10조

시청각장애인들도 문화생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김민선 장미화(디자인)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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