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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학회 참가 출연연 연구자 12년간 251명…'솜방망이' 징계

송고시간2018-11-11 12:00

과기부, 21개 연구기관 점검…'경고' 조치가 217명으로 최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거 12년 동안 부실학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종사자가 251명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은 경고 조처됐고, 2회 이상 참가자 33명 중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는 2명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 연구윤리 점검단은 지난 12년간 부실학회 참가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21개 출연연을 1차 점검 대상으로 정하고, 조사·검증 결과와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

1차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달 9일 기준으로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중 249명(99.2%)에 대한 인사조치가 마무리됐다. 나머지 2명은 이달 중 인사조치될 예정이다.

각 기관은 한 번이라도 부실학회에 참석한 경우 직무윤리 위반을 이유로 인사조치(주의·경고·징계)하고, 기타 행정조치(포상추천제한·해외출장제한·보직제한 등)를 추가로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고가 2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감봉 30명, 정직·강등·해임 2명(14일 예정자 포함), 주의 1명 순이었다. 나머지 1명은 미정이었다.

조사 대상 중 2회 이상 부실학회에 참가한 연구자는 33명이었다. 3회 이상 참가자는 9명이었고, 7번이나 참가한 사람도 1명 있었다.

그러나 2회 이상 참가자 가운데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참가자는 2명(예정자 포함)에 불과했다. 28명은 견책·감봉 조치됐고, 3명은 경고에 그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12일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연구기관이 부실학회 관련 부정행위자를 조사해 강력히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이후 점검단은 처분 정도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검토하고, 해당 기관 조치담당자를 대면 조사했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한 점검단은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외부 연구윤리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점검단은 12월까지 출연연 및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의 직무윤리 위반·연구 부정·연구비 부정 사용 조사 결과를 검증하고, 기관별 조치결과도 점검하기로 했다. 조치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재조사와 불이익 부여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부실학회 참가가 국내 연구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연구윤리와 관련해 처음으로 대규모 징계처분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정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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