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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운항하다 사망사고" 화물선 선장 항소심도 징역 7년

정원 미달한 채 무리하게 운항하다 어선 충돌…6명 사망·실종
목포 입항한 '충돌 사망사고' 화물선
목포 입항한 '충돌 사망사고' 화물선[목포해양경찰서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선원 승선 정원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졸음 운항을 하다가 어선과 충돌해 사망사고를 낸 화물선 선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졸음 운항을 하다가 선박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 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김모(64)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원보다 적고 항해능력이 부족한 선원들을 태우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항해하다가 레이더 등 항해 장비 확인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냈다"며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지점은 평상시 어선들이 어업을 하던 곳으로 피해 어선은 허가를 받고 어업 하던 중 정박 등을 켠 채 정박했던 것으로 보이며 선로에 무단 정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신안 어선-화물선 충돌 실종자 수색 현장
신안 어선-화물선 충돌 실종자 수색 현장[목포해양경찰서 제공]

김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0시 36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매물도 북서쪽 8.4km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15t급 어선 2007 연흥호(승선원 6명)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충돌 사고로 어선에 적재된 경유 2천ℓ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와 유통업자 박모(45)씨 부탁을 받고 화물선에 신원 미상 남성을 승선시켜 중국으로 불법 출국시키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탄자니아 국적 498t급 냉동 운반선 싱유에호 선장인 김씨는 승무정원증서에 기재된 최저정원 7명에 미달하는 5명(한국인 2명·인도네시아인 3명)만 태운 채 지난 4월 10일 부산 다대포항을 출발해 중국으로 향했다.

그는 하루 20시간 이상 당직 근무를 하면서 자동 조타 상태로 설정한 뒤 졸면서 항해했으며 사고 전 관제해역에 진입했을 때부터 해경의 교신에 응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검·경 조사에서 "관제 구역이 바뀌면 교신 채널을 변경해야 하는데 바꾸지 않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교신을 못 들었다"며 "사고 후 구호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areu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11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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