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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중앙집권 한계 극복에는 자치분권이 답"

'노무현 시민학교'서 기초단체장 대표로 강연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은 9일 "중앙집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자치분권이 답'"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염 시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강당에서 열린 '제10기 노무현 시민학교'의 강사로 나서 "시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는 '분권'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자치와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사태, 지방정부의 요청에도 감염자 자료공개를 거부한 뒤 사태가 커지자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예로 들며 "지방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방이 먼저 수행하고, 중앙은 지방의 자율적 운영을 보충하는 역할로서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 시장은 "자치분권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대구경북지역에서 개최된 전국순회토론회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하면서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의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면 지방분권 체제로의 전환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지역에 관심을 두고, 참여를 통해 우리 동네·우리 지역·우리 대한민국을 바꾸자"고 말했다.

염 시장은 좋은시정위원회·수원시민의 정부·500인 원탁토론·주민참여예산제·도시정책 시민계획단 등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민관협치)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청와대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을 지낸 염 시장은 현재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등을 맡고 있다.

2010년 시작한 노무현 시민학교는 이달 '이제는 지방분권, 주민자치입니다'를 주제로 제10기 과정을 개강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첫 강연을 했고, 염 시장이 이날 기초자치단체장 대표로 강연했다.

hedgeho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09 19: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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