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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목표가 적정가에 한참 못 미쳐…농정 방향 의문"

한농연 "농업계 의견 전혀 반영않아…13일 총궐기대회로 투쟁 시작"
9월 전국 농민대회
9월 전국 농민대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9일 정부의 쌀 목표가 19만6천 원 인상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농연은 이번 쌀 목표가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농업계가 주장하는 24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허탈한 심정을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농정 방향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협의 과정에 농업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일방적 통보 방식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는 과거 정부에서 자행된 관료 중심 적폐농정의 답습"이라고 비난했다.

변동직불금 폐지를 전제로 한 직불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가격 변동의 위협 속에서 국내 농업을 보호하려면 현행 직불제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타 작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쌀 농업인 과반수가 농지를 임차해 사용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직불제 개편을 추진할 경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규모화 정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농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농연은 "농업계 의견을 무시한 채 이대로 목표가격 변경과 직불제 개편을 강행할 경우 오는 13일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농업·농촌 사수를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o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09 14: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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