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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잇단 강력범죄, '안전 복지'로 접근해야"

송고시간2018-11-07 11:54

"과거처럼 하나씩 대응해선 안 돼…예방과 수사, 뗄 수 없어"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전처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민갑룡 경찰청장이 범죄 예방 등 '안전 복지'를 강화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겠다고 다짐했다.

민 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욕구는 계속 상승한다.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것은 복지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고, 이를 '안전 복지'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처럼 현장에서 하나씩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다"며 "입체적·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민 청장은 최근 112 신고 건수 중 가정폭력이 절도보다 많아졌다고 언급하면서 "가정폭력은 일반 폭력보다 폭력 수위가 높고 재발하는 경향도 있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와 일상 복귀까지 전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초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접수된 112 신고 중 가정폭력은 20만4천826건으로 절도(19만2천649건)보다 많았다.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에 대해 민 청장은 "경찰권이 남용되지 않게끔 통제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경찰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며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단이 법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과거에도 수차례 전처인 피해자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는데도 계획적으로 이뤄진 살인사건을 경찰이 미리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정신질환자의 범행에 대해서도 민 청장은 "정신질환을 겪으면 통제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자) 위험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병원에 인계하고, 병원이 치료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 같은 사안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교육 부처,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들과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며 일부는 이미 협조를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의 경찰 활동은 '문제 해결'을 지향해야 한다"며 "예방과 수사는 뗄 수 없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사회적·환경적 요인들을 해소해야 치안이 이뤄진다. 종합적인 프레임을 갖고 접근 중"이라고 강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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