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저출산에 시골 은행·버스 사라질라"…日, 기준완화해 합병촉진

송고시간2018-11-07 11:21

"심각한 적자에 재편 불가피"…"공정경쟁 저해" 반대 의견도

도쿄 금융가의 일본 지방은행들
도쿄 금융가의 일본 지방은행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방 고령자산가들의 상속재산을 조금이라도 지켜보기 위해 도쿄에 진출한 지방은행들 간판이 도쿄금융가에 줄지어 걸려있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은행 간, 버스회사들 사이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미래투자회의에서 지방은행, 지역 버스회사의 합병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 규칙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의 은행과 버스회사를 도산하면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지방기반기업'으로 명명하고 합병시 독점금지법 적용의 예외로 취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방기반기업의 독점금지법 적용을 판단할 전문 부서를 설치하는 한편, 위원회가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심사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지방에 기반을 둔 은행 106곳 중 54곳이, 전국 250개 버스 사업자의 3분의 2 가량이 각각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방에서 특히 심각한 데다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심해 지방은행과 버스회사가 생존을 위해 합병 등을 통한 재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한 데에는 지난 2016년 2월 통합에 합의한 후쿠오카(福岡)시의 후쿠오카파이낸셜그룹과 인근 나가사키(長崎)시의 주하치(十八)은행의 합병이 2년 반 이상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기가 됐다.

두 지방은행의 통합에 대해 찬성 입장인 금융청과 공정 경쟁에 해가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빈집 일색인 시코쿠섬 고치현 오카와무라 한적한 마을의 모습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빈집 일색인 시코쿠섬 고치현 오카와무라 한적한 마을의 모습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bkkim@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