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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매체, 이란 제재 피하는 유럽 '결제기구' 수개월내 설립 전망

송고시간2018-11-07 09:59

가디언, 소식통들 인용해 "프랑스나 독일에 설립될 것"

미국·EU, 이란에 '핵합의(JCPOA) 수정' 압박 (PG)
미국·EU, 이란에 '핵합의(JCPOA) 수정' 압박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유럽 기업들이 이란과 거래하면서 미국이 복원한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유럽이 추진해온 특수한 결제기구가 몇 개월 내 프랑스나 독일에 설립될 것으로 영국 진보 일간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전망했다.

유럽연합(EU)과 유럽 주요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하자 특수목적법인(SPV)으로 불리는 특수한 결제기구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란의 원유·가스 수출대금을 이란의 수입대금과 상계하는 개념으로, 일종의 물물교환 방식의 결제체계다.

이란 기업이 유럽에 상품을 수출한 대금을 화폐로 받는 대신 크레디트를 받고 유럽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때 이 크레디트로 대금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SPV 설립은 핵합의에 서명한 데 대해 유럽은 진정으로 보상하고자 한다는 점을보여줌으로써 이란을 안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하지만 2개월전 처음 발표된 SPV 설립 구상은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 SPV를 자국에 두겠다고 나설 유럽 국가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왔다.

핵합의에 공동서명한 유럽 3개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가운데 영국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법률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유로화 결제 거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SPV를 자국에 둘 것 같지 않은 국가로 관측됐다.

이런 가운데 가디언은 유럽 소식통들을 인용해 SPV를 자국에 두는 후보들이 나섰고, 이사회와 주주 구성 등 설립 세부사항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과 벌이는 전문적인 협상 대부분은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다면서 지금 유럽 관리들은 SPV가 예컨대 미국에서 활동하는 독일 기업이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SPV 설립 실패는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 같은, 미 달러화로부터 유럽의 경제적 독립 확대를 주창하는 이들에게는 굴욕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봤다.

또 SPV 지지자들은 미국이 자국의 외교정책 목표들을 추구하면서 유럽 기업들에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에 대한 제재)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미국의 경제적 제국주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란-EU 교역은 "이란이 지금까지 해온 것(이란핵합의 서명)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이점을 가질 이란 권리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말했다.

유럽의 SPV 설립 추진에 대해 미국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이언 후크 미 국무부 대이란 특별대사는 "우리는 SPV 설립 요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SPV를 이용할 큰 기업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5일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이란의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를 어기는 외국 기업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국제사회, 美 빠진 채 이란핵합의 이행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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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연합뉴스 자료사진]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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