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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지원' WTO 제소로 강제징용 갈등 '확전'하는 일본

송고시간2018-11-07 09:45

"5개월전 방침 결정된 WTO 제소 대법원 판결 후 절차 돌입…"새 외교 카드"

"성격 다른 두 사안 연결해 국제사회에 '한국 부당' 이미지 만들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강제징용 대법 판결 유감 표출 (PG)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강제징용 대법 판결 유감 표출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슈와 직접 연관이 없는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 공적지원 문제를 끄집어내며 양국 관계의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다.

7일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한국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 룰에 위반된다며 WTO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전날 오전 관련 기사가 나간 후 이시이 게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상이 신속히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업계 공적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국토교통성의 홈페이지에 한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공표하는 등 분쟁 절차에 돌입했음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WTO 제소 방침은 이미 지난 6월 결정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 양자 협의 요청 시점이 한국 대법원 판결 직후라는 점에서 다른 성격의 두 사안을 연결해 한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속내가 엿보인다.

대법, 13년 만에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책임 확정
대법, 13년 만에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책임 확정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일본에 강제징용되는 조선인들. 2018.10.30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의 WTO 제소 절차 개시가 한일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한국과의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신문에 WTO 제소 시점과 관련해 "타이밍(이 한국 대법원 판결 직후인 것은)은 우연"이라고 말하면서도 "앞으로 외교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두 문제를 연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음을 내비쳤다.

극우 산케이신문은 한국 대법원 판결의 국제법 위반을 조선업계 공적지원의 부당성과 연결해 한국이 부당하다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퍼트리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가 읽힌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이후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등을 통해 1조2천억엔(약 12조1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일본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거액의 공적 자금을 조선업계에 줘서 국제적으로 저가경쟁을 초래해 WTO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한국의 후쿠시마(福島) 인근 8개현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부과 등 3건과 관련해 WTO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들 분쟁과 관련해서도 자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총력전을 펼치는 한편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문제와 연관짓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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