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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아이디어를 베끼는 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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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최근 국내 유명 아이돌 워너원이 콘셉트 티저에서 뮤지컬 '헤드윅'을 무단 차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헤드윅에 나오는 대표 이미지를 헤드윅의 원작자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워너원의 티저 영상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향연'을 근간으로 하는데요. 문제는 향연을 재해석한 결과물인 헤드윅의 '디 오리진 오브 러브(The origin of love)' 문구와 로고 이미지를 차용했다는 지적을 받았죠.

헤드윅의 원작자인 존 캐머런 미첼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워너원 앨범 제작사 CJ ENM은 매니지먼트사 스윙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플라톤의 작품 '향연'의 사랑의 기원에 대한 개념을 모티브로 제작했다"며 "아이디어 영역이므로 저작권 관점의 이슈가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죠.

존 캐머런 미첼이 "워너원을 저작권으로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신화를 해석했을 뿐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소속사에 대해선 재차 "독단적이고 무례하다"고 강조했죠.

아이디어를 베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걸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아이디어, 노하우 등은 그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표현이지, 소재가 되는 사상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책이나 논문은 표현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죠. 그러나 아이디어나 노하우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전형적인 아이디어는 공유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드라마 아이리스 표절 의혹 관련 재판에 대한 법원의 판결

2013년 소설가 박철주 씨는 드라마 '아이리스'가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 테러 조직이 테러를 시도하다가 정보기관에 의해 저지당한다는 내용은 누구나 이야기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며 전형적인 아이디어를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4.5.선고 2012나33296판결(확정)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 논할 수 없다" -오기석 한국저작권위원회 책임연구원

그러나 오 연구원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으로 등록한다면 해당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유주가 명백한 것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성립된다" - 조장한 영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조 변리사는 "춘향전처럼 소유주가 없고, 예전부터 널리 알려진 것을 카피했을 때는 그것을 카피했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 김민선 이한나(디자인) 인턴기자

jun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07 1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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