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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구글·애플·아마존 대상 시장지배력 규제 나선다

"규약개시 의무화·감시조직 설치…독점금지법으로 데이터 과점 규제"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구글, 애플을 포함한 IT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들 IT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중간 논점 정리안'을 최근 마련했다.

마이니치는 'GAFA'로 불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닷컴이 대표적 플랫폼 사업자라며 "이들은 개인의 방대한 구매나 행동 등에 대한 데이터를 살려 서비스를 전개해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리안은 해당 기업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계약의 불투명성 등으로 상대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이용 규약개시 의무화, 전문가에 의한 감시조직 설치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 경제산업성[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IT 대기업의 거래처인 자국 중소기업을 위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과 '개별 협상을 하기 어렵다'거나 '규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불이익을 받았다' 등의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이들 IT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에 새로운 규칙도 마련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 심사 시 데이터의 과점이 경쟁을 저해하는지를 판단 기준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 역시 일본 정부가 이와 관련해 규제 대상으로 염두에 두는 기업이 'GAFA'로 불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등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대기업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는 대규모 조사뿐 아니라 법학·경제학·정보처리·시스템공학 등 전문가 조직을 신설해 지속적인 조사 분석을 실시방안 등도 포함됐다.

경제산업성, 공정거래위원회, 총무성은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7월부터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오는 5일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기업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일반인들의 의견도 수렴해 연내에 기본 원칙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구체적 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다.

j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03 15: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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