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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2월30일 발효…日·호주 등 6개국 비준

송고시간2018-10-31 09:56

11개 서명국 중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비준 완료

미국 빠져 영향력 크게 축소…한국 정부, 연내 가입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11개국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연말부터 발효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협정 사무국 역할을 하는 뉴질랜드 정부는 31일(현지시간) 11개 가입 서명국 가운데 6개국이 비준 절차를 마쳐 오는 12월 30일부터 CPTPP가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비준 6개국은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이다.

이들 국가의 의회는 지난 6월 멕시코를 시작으로 CPTPP에 대한 국내 입법 절차를 마쳤다.

2018년 3월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서명식
2018년 3월 열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서명식

[EPA=연합뉴스]

뉴질랜드는 최근 호주로부터 6번째로 비준 완료를 공식 통지받고, 이날 발효 일정을 발표했다.

이 협정은 6개국 이상이 자국 의회의 비준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60일 이후 발효된다.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무역수출성장부 장관은 "협정의 발효와 제1차 관세인하를 위한 60일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비준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 5개국은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다.

CPTPP는 2016년 체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모태로 한다.

미국 등 12개국은 201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TPP를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작년 1월 탈퇴했다.

한때 무산 위기에 놓였으나 나머지 11개국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명칭을 CPTPP로 바꿔 지난 3월 서명하면서 협정을 회생시켰다.

그러나 미국이 빠지면서 세계 무역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축소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이 참가했을 때 TPP 참가국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7.5%에 달했지만, 지금은 12.9% 수준으로 줄었다.

우리 정부는 연내에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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