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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제재에 '韓예외논의' 진전한듯…폼페이오 "한국입장 유념"

송고시간2018-10-29 23:12

韓, 제재복원 앞두고 이란산 콘덴세이트 수입지속 허용 美에 요구

美고위당국자 언급 변화…"韓특수상황 기술적 검토"→"유념하겠다"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
강경화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의 대(對) 이란제재 복원에서 한국의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둘러싼 한미 협상에서 일정한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저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국의 대 이란제재 복원 계획에 대해 우리 입장을 재차 밝혔다.

강 장관은 그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환기하며,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이 예외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미국 측이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의 입장에 유념하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우리 측은 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의 에너지와 금융분야 대 이란제재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우리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의 수입 지속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해왔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과 연계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기업들이 대이란 수출 대금을 받는 만큼, 이 결제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하에 수입량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한 예외국 인정을 요구해왔다.

그런 반면 미국 측은 그동안 '이란의 원유수입 제로(0)화'라는 미국 측의 목표에 비춰 예외국 인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자국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해왔다.

이 문제와 관련한 한미 차관보급 실무협상에서 미국 측은 "한국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술적 검토를 통해 고려해 보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그런 만큼 "한국의 입장에 유념하겠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은 기존 미국 측 입장에서 좀 더 진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일각에선 11월 5일 미국의 에너지 및 금융 분야 대 이란 제재 복원 때 한국에는 일정한 예외가 적용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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