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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딘 브렉시트 준비'…英, EU가 맺은 협정 중 6%만 대체 완료

송고시간2018-10-29 19:02

40여개 FTA 포함 236개 국제 협정 대체 필요…14개만 마무리돼

'노 딜' 브렉시트시 대대적 혼란 불가피 전망

영국, 브렉시트 후 EU가 제3국과 맺은 협정 대체해야(PG)
영국, 브렉시트 후 EU가 제3국과 맺은 협정 대체해야(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이 브렉시트(Brexit)를 5개월가량 앞두고 유럽연합(EU)이 맺은 각종 협정 대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브렉시트 후에는 EU 회원국이 아닌 만큼 영국은 EU가 다른 나라와 맺은 협정 등에서도 자동으로 제외된다.

29일(현지시간)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EU가 전 세계 168개국과 맺은 236개 국제 협정을 대체해야 한다.

영국은 우선 EU가 한국을 비롯한 일본, 멕시코, 캐나다 등과 맺은 40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시 맺어야 한다.

통상 관련 외에도 해외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이나 금융서비스 및 어업 조업권 등과 관련해서 EU가 제3국과 맺은 협정 역시 대체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236개 협정 중 불과 6%인 14개만 별도 협정으로 대체하는 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만약 영국이 EU 탈퇴협정을 마무리 지을 경우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환(이행)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이같은 국제 협정 대체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러나 EU와 협상이 결렬돼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국제 협정의 공백이 생기면서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부는 지난주 관련 회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 대체 작업이 늦어지는 것은 제3국들이 단순히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브렉시트를 기회로 영국으로부터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노 딜'에 대비해 (국제 협정 관련) 파트너들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작업을 긴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FT는 영국 정부가 '노 딜' 브렉시트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협정 대체 작업의 지연 역시 이같은 어려움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영국 의회 산하 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NAO)은 '노 딜' 브렉시트 시 국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12개의 관련 시스템이 대체되거나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중 11개가 시간 안에 준비되지 않거나 용인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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