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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재정건전성' 추궁

송고시간2018-10-29 18:14

기동민, 아비 벤쇼산 KRPIA 회장에 "글로벌 제약사 폭리 아닌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인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 경우 보험료율이 인상되며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면 보험료율을 소득의 11%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의 안인데, 이 경우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현행(2028년 소득대체율 40%)대로 유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등 기타 연금의 다층체계를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45%로 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1%로 2%p 올리는 것으로는 단기적으로만 기금의 재정적자 가속화를 느리게 보이게 할뿐 재정적자를 줄일 근본적인 접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제도개편의 정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금의 다층체계 구축 방안도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 김상균 위원장은 "장기목표로는 정답이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숙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답변하는 박능후 장관
답변하는 박능후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jjaeck9@yna.co.kr

한편 국감에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아비 벤쇼산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 국내 시장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신약 출시와 약값 원가 공개 등에 관해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실제 약값의 (원가를) 공개할 생각이 있는가"라며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시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벤쇼산 회장은 "개별 회원사를 대표해서 약값 공개 여부에 대해 답변할 권리가 없다"면서 "혁신적인 신약을 한국시장에 가장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협력 중"이라고 답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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