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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당한 비준…발목잡기 말라" 평양선언 비준 엄호

송고시간2018-10-26 12:28

"박근혜도, 김성태도 남북관계는 통일과정 속 특별한 관계라고 과거에 긍정"

더불어민주당 회의
더불어민주당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야당의 반발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엄호하고 나섰다.

동시에 한국당을 한반도 평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反)평화 세력'으로 규정하며 역공을 펼쳤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한반도에 만들어진 도도한 평화의 물결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확실한 방향이 됐는데, 한국당은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 비난했던 그 틀에서 아직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평양선언 비준을 헌법 위반이라고 억지를 펴는데, 남북관계는 통일로 가는 단계에 있는 특수한 관계로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고 정의돼있다. 또한 평양선언은 비용이 들지 않아 대통령이 비준한 것이다"라며 문 대통령 비준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이)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한반도 평화와 진척에 대해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남북관계 진전을 막는 반평화 세력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나서야 지금 제기하는 문제들도 설득력 있게 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은 뿌리부터 지속적으로 남북 대치와 북풍(北風)을 만든 당"이라며 "지금도 평화를 반대하고 남북 대립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비준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거듭 반박했다. 남북관계발전법상 북한은 '특수한 관계'라는 점을 과거 한국당 정부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2005년 한나라당과 200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말했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2010년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도 북한은 국가가 아닌 통일 과정 속의 특별한 관계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온다"며 한국당의 위헌 공세에 반박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남북관계를 정쟁화하지 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을 통해 먼저 판문점선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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