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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정비 인상 요구…전남도의회 '눈치 보기'

송고시간2018-10-26 11:15

광주시의회 의정비 인상 요구…전남도의회 '눈치 보기' - 1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의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2017년 기준 2.8%)을 적용해 매년 의정비를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는 타 시·도의회 상황을 봐가며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방의원 수당 인상 제한 규정이 풀리면서 광주·전남 광역의회는 물론 시군구 기초의회들도 의정비 인상을 검토 중이다.

26일 광주·전남 시도의회 등에 따르면 의정비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한 월정수당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각 5천825만원·5천330만원으로 여기에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해외연수 여비(개인당 연간 250만원)가 포함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매달 지급되는데 동일정액제로 광역의회는 1천800만원, 기초의회는 1천320만원이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월급 개념으로, 행안부의 이번 개정령안은 이 월정수당의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 월정수당의 경우 해당 지자체 재정력 지수·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인상액을 결정하도록 했지만, 개정령안은 이러한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광주시의원의 현행 월정수당은 연 3천776만원, 전남도의원은 연 3천280만원인데 앞으로는 이를 별다른 제약 없이 인상하는 길이 열렸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광주시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앞으로 4년간 매년 월정수당을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회 요구안을 검토해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광주·전남 시군구 기초의회도 지방의원 수당 인상 제한 규정이 풀린 데 따라 의정비를 줄줄이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전남도의회는 타시도 상황을 먼저 파악하기로 하고 인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룬 상태다.

전남도는 2013년 10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월정수당을 2천948만원에서 3천280만원으로 11.2%(332만원)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했다.

동결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수당을 받아, 이를 평균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도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 여건이 다른 시도보다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커 인상 가능 여부는 미지수다.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올해는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비 심의 절차가 늦어져 의정비 인상 여부를 연말까지만 결정하면 된다"며 "타시도 상황과 지역 여론 등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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