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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상원, TPP 비준안 의결…11개국 중 5번째 국내 절차 마쳐

송고시간2018-10-26 14:48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상원은 25일(현지시간)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안을 의결, 협정 가입을 위해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이로써 캐나다는 TPP 참여 11개국 중 5번째로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친 국가가 됐다.

지난 2016년 체결된 협정은 11개 가입 서명국 가운데 6개국이 비준 절차를 마치면 그 시점부터 6개월 이후 발효된다.

상원의 이날 의결은 비준안의 하원 통과 이후 이례적으로 빠른 과정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내 입법 절차상 거쳐야 할 총독의 재가도 즉각 완료됐다.

짐 카 교역다변화부 장관은 총독 재가 후 성명을 통해 "캐나다가 세계 시장의 혜택을 최대한 보장받는 기회를 얻게 됐다"며 "수출과 투자에서 세계 상대와 경쟁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 장관은 "이제 캐나다는 역동적인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더 큰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가질 것"이라며 "번영하는 시장을 통해 크고 작은 모든 기업이 성장의 결실을 이룰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계는 캐나다가 가입국 가운데 국내 비준 절차를 조기에 마침에 따라 선발 지위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TPP는 연간 4천250억 캐나다달러(약 370조원) 규모의 지역 시장 블록으로 캐나다는 420억 캐나다달러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 수출업계 전문가는 캐나다 수출 시장의 76%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캐나다는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아시아 지역을 향해 교역 관계의 다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TPP의 국내 입법 절차를 마친 곳은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등이며 이 밖에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 등이 협정에 참여했다.

미국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가 협정에 서명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 탈퇴했다.

TPP 협정 서명 11개국 대표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TPP 협정 서명 11개국 대표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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