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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이콧에 "WTO 무용론 털어내자" 회원국들 개혁 결의

송고시간2018-10-26 11:04

EU·日·韓 등 동참…"분쟁해소절차 복원·보조금 적발 강화"

WTO 업무를 방해하며 탈퇴까지 위협하고 있는 미국 정부(PG)
WTO 업무를 방해하며 탈퇴까지 위협하고 있는 미국 정부(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무역전쟁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를 개혁하자는 일부 회원국들의 결의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센 보이콧 압박 속에 나온 제안의 골자는 분쟁 해소 절차의 복원과 불공정 통상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WTO 회원국 12개국과 유럽연합(EU)은 25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개혁 소그룹 통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브라질, EU 등의 고위관리들은 "WTO의 현재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변화를 위한 우리의 결의는 반드시 행동과 일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이들 그룹은 WTO 전체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항소기구 재판부의 공백 우려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 항소기구 판사들이 월권을 행사해 중국에 불공정하게 이익을 줬다며 새 판사들의 임명을 차단하고 있다. 이 사태가 계속되면 내년 봄에는 WTO의 규정 집행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대전 이후 태동해 지난 23년 동안 세계 통상질서의 기준으로 운용된 WTO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며 자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도 제구실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세계무역기구(WTO)

미중 무역전쟁에도 제구실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소그룹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판사임명 차단이나 압박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는 분쟁 해소 절차를 제 궤도로 다시 올리는 것"이라며 "규정은 있지만 집행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관리들은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관행이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공동성명에서 강조했다.

이들은 "보조금과 다른 수단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의 왜곡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현행 WTO 보조금 규정으로는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과 국영기업을 지원하는 관행을 온전히 잡아낼 수 없다는 데 대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불만을 거론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고율관세를 주고 받으며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세계 경제 1, 2위국인 미국과 중국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주최국 캐나다의 짐 카 무역부 장관은 회의 결과를 미국과 중국에 보고하고 동참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카 장관은 "논의가 좋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들어야 한다"며 이들의 동참 없이는 WTO 개혁이 전혀 진척될 수 없다고 시인했다.

소그룹은 내년 1월에 다시 만나 논의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돌아보기로 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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