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백남기씨 딸 비방' 전직 기자·만화가 1심 벌금 700만원

송고시간2018-10-26 10:25

"사생활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세의 전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세의 전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오른쪽) 전 MBC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가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고(故) 백남기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와 전직 기자가 1심에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백남기씨 딸 비방 전직 기자 등 벌금형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최 판사는 이어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남기씨의 딸은 휴양 목적이 아니라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남기 유족 비방’윤서인 벌금 700만원
‘백남기 유족 비방’윤서인 벌금 700만원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씨가 선고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mon@yna.co.kr

s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