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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영장심사 출석…사법농단 개입 의혹에 '묵묵부답'

송고시간2018-10-26 10:23

오늘 구속 기로…법관사찰·재판거래 등 범죄사실 30개 육박

대부분 혐의 부인…영장전담 새로 임명 임민성 판사가 심리

영장심사 출석 임종헌 '묵묵부답'
영장심사 출석 임종헌 '묵묵부답'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오전 10시 10분께 법원 청사에 출석한 임 전 차장은 혐의사실 인정 여부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심리 결과는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나올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공무상비밀누설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죄목을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 적힌 개별 범죄사실은 30개 항목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헌 영장심사 출석…사법농단 개입 의혹에 '묵묵부답'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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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그는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의혹의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돼 있다. 징용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핵심 혐의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의 영장심사를 맡은 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영장전담으로 새로 보임된 판사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흐름을 좌우할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을 임 전 차장 범죄혐의의 공범으로 지목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곧바로 윗선을 향할 전망이다.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j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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