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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수일 전 울릉군수 벌금 80만원

송고시간2018-10-26 10:10

(포항=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6·13 지방선거 울릉군수 선거에 출마한 최 전 군수는 지난 2월 10일 선거구 주민에게 '명절 잘 보내라'고 인사하며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후보자, 배우자는 선거구 내 주민과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 기부행위를 하면서 선거 관련 내용을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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