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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정부, 통계분식·조작 불과한 일자리 정책 거둬야"

송고시간2018-10-26 10:01

김관영 "고용세습 국정조사·특별재판부 구성 '빅딜' 중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보경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6일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마이너스 취업자 수를 막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일자리 통계 분식이나 조작에 불과한 일자리 정책을 하루빨리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험형 인턴이나 행정업무 지원 등 단기 알바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긴요한 공공수요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일자리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와대 일자리수석 자리부터 없애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거나 시행을 연기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기업을 영위할 용기를 불어넣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청와대는 남북정상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법리 논쟁을 일으켜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며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발언하는 손학규 대표
발언하는 손학규 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2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6
jjaeck9@yna.co.kr

이어 김관영 원내대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정부 공직 인사 7대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 철회와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전날 자체적으로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언급, "위가 낙하산이니 아래는 연고주의와 온정주의가 판친다. 그러니 해당 조직에서 벌어지는 채용 비리를 제대로 지적하겠다는 생각이 많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tbs라디오 인터뷰 및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바른미래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했고,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특별재판부 설치도 요구했기에 이 두 문제를 동시에 거대 양당이 받아들여서 소위 '빅딜'을 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는 국정조사를 받을 것을, 한국당에는 특별재판부 구성을 받을 것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양당이 각각 받아들이기 꺼리는 부분을 해소해 다음 주 중 두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관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게 나오지 않았으므로 지금 국회에서 탄핵소추까지 말하는 건 이르다"며 "삼권 분립도 있기에 국회가 사법부에 관여하는 건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했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추천위원회에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걱정을 좀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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