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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오늘 구속 기로…새로 보임한 임민성 판사가 심리

송고시간2018-10-26 05:01

법관사찰·재판거래·기밀유출 등 적용된 범죄사실 30개 육박

林판사, 대법·행정처 근무경력 없어…발부 시 수사 속도 낼 듯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늦게 가려진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공무상비밀누설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역임한 그는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검찰·헌법재판소 기밀유출 등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의혹의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깊숙이 연루돼 있다. 징용소송·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 그의 핵심 혐의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들 혐의를 비롯해 30개에 달하는 범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임 전 차장의 범죄혐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 흐름을 좌우할 기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곧바로 임 전 처장의 윗선을 향할 전망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임 전 차장의 영장심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임 전 차장의 영장심사를 맡은 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영장전담으로 새로 보임된 판사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늦어도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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