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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낙동강에코센터 민간위탁 방침에 공무원노조 반발

송고시간2018-10-25 15:12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민선 7기 코드인사 폐해 주장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공무원노조가 낙동강하구 에코센터 민간위탁 문제를 놓고 민선 7기 오거돈 시장의 코드 인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

부산공무원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낙동강에코센터 민간위탁 방침에 반대하며 "어떤 경우라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낙동강 에코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낙동강 에코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조에 따르면 시장 지시사항으로 포장된 에코센터 민간위탁 검토 방침은 오 시장이 임명한 정책특보 주재의 환경단체 간담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환경단체 임원들이 제 식구 챙기기를 위해 에코센터와 아미산 전망대의 민간위탁을 건의했고 이를 수용한 정책특보가 주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출신으로 부산시 개방형 직위(4급 상당)에 임명된 최수영 사회통합담당관이 업무 연관성과는 관련 없이 해당 부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간위탁 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에코센터를 포함한 주변 부지는 각종 규제지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환경단체가 운영을 맡더라도 보조금 등 예산을 받아서 사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높이고 질은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능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와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 평가, 전문가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정식 보고라인에 없는 참모나 보좌관이 시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시민이 시장에게 부여한 권력을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부산공무원노조는 이에 따라 공무원 근무조건의 변화를 초래할 에코센터 민간위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노조는 또 권한을 넘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부산시장에게 건의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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