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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늘리면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종합)

송고시간2018-10-24 16:47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노동계는 24일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노동시간 단축의 무력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反)노동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과 관련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둬 사실상 6개월 시행 유예를 한 것에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대책을 발표한 것은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의지를 의심케 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 대책은) 연장근로를 포함하면 주 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사실상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며 "장시간 야간 노동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납이나 자외선과 같은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만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과로사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정부 여당이 재벌 대기업과 사용자 단체의 이해 대변 기구를 자처하며 일방적인 반노동 정책을 일삼는다면 한국노총은 이의 저지를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

[민주노총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할 경우 대한민국 노동법은 주 40시간 노동제 또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적용되는 나라라고 부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움직임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노동법 개악 추진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노정관계에 파국을 부르는 악수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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