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교육부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 여부, 교육청과 협의"

사립유치원 책무 강화 방안 곧 발표…회계·설립자 관련 포함될 듯
관련 국민청원 쇄도…"200명 원생·교사, 닭3마리로 끓인 닭곰탕 먹어"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행정소송[연합뉴스 자료사진]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행정소송[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5월30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5.30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비를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만연하다는 감사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전체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은 유치원에 대한 1차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을 높일 방안에 대한 나름의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그다음 주까지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회계 체계가 중요한 틀"이라며 "(유치원 측이)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설립자에 대한 부분 등을 포함해 제도적으로 책무성을 강화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고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더 잘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회계·인사 관련 내용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 여부, 교육청과 협의" - 2

교육부가 최근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조직적으로 불참을 유도하거나 다른 유치원의 참여를 방해하는 단체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에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체 감사결과 실명 공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천200개 사립유치원과 4천500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첫 번째(1차)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감이 갖고 있어 (2013∼2017년 감사결과) 공개 여부도 교육감의 결정 사항"이라며 "하지만 학부모 불안이 큰 만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3∼2017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했는데 총 1천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된 유치원들은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부당하게 적립하거나 교육업체와 손잡고 공급가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4일까지 사립유치원 비리를 엄단하고 전체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를 해달라는 청원이 수십 건 올라왔다.

전직 유치원 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청원인은 "200명이 넘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닭 3마리로 우린 국물에 닭곰탕을 먹는다"며 "지금의 감사시스템으로는 비리 유치원을 제대로 적발하기 불가능한 만큼 제대로 된 감사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0/14 16:37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AD(광고)
광고
AD(광고)

위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