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전남 바닷가 불법 이용 1천939건 적발…전국 64.9% 차지

바닷가 미역공장 부지
바닷가 미역공장 부지[김현권 의원실 제공]

(전남=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바닷가 불법 이용 사례가 전국 3분의 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민 등이 바닷가 공유수면을 버려진 땅으로 인식해 무단으로 사용하지만, 생계형인 경우가 많아 제재도 쉽지 않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바닷가 불법이용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전국에서 적발된 바닷가 불법매립, 무단 점·사용 사례는 2천988건이다.

이 가운데 불법매립 727건, 무단 점·사용 1천212건 등 1천939건(64.9%)은 전남에서 적발됐다.

장흥에서는 허가 지역 밖에 무단으로 3천800여㎡를 불법 매립한 사례도 있다. 이 터에는 현재 미역 공장이 들어섰다.

바닷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안선(만조 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에 있는 공간을 말한다.

주로 백사장, 사구, 암석·자갈 해안, 초지, 임야 등 형태다.

적발된 사례 대다수를 보면 이런 공간을 어민이나 영세 상인 공동 작업장, 물양장, 어구 적치장, 상점 등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바닷가 불법매립 원상 복구는 쉽지 않고 생계형 무단 점·사용에 제재도 여의치 않다"며 "사전에 인근 주민과 소통으로 공유수면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0/14 11:35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AD(광고)
광고
AD(광고)

위키트리